[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해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공공기관장은 63.9%, 중도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기 만료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석 11개 기관을 제외한 319명이었다.

이 가운데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기관장은 201명(63.0%), 중도 사퇴한 기관장은 102명(31.9%), 해임 13명(4.0%), 재직 중 3명(0.9%)으로 집계됐다.

윤건영 의원실은 2017년 9월 당시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30개 모두를 전수조사한 결과라고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3월 21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125명 가운데 61명(49%)의 기관장이 중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실은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319명 가운데 중도 사퇴한 기관장은 102명이었는데 그 중 9명은 차관 등 정무직 등에 보임됐거나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직했다.

상임감사의 경우 임기를 끝까지 수행한 비율이 공공기관장에 비해 더욱 높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 93명 중 81명(87%)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자진 사퇴한 상임감사는 12명(12.9%)에 불과했다.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몇 명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공공기관장은 48명, 상임감사는 14명이었다. 모두 62명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명된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한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도 최대한 임기를 보장했음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선인 측근(소위 윤핵관)들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거취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당선인의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정쟁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