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검찰개혁이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민의 의한 민주적 검찰 통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수사권 분리 및 재편 그리고 지방검사장에 대한 직선제 도입과 검찰청 세종 이전(법원과 분리)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문의 글을 통해 "천국의 열쇠로 여겨졌던 공수처는 한계를 드러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제기됐지만 대안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성찰하고 ▷검사들로 구성될 중수청이 현재와 어떻게 다를지 ▷수사권 박탈로 생기는 수사공백은 정당한지 ▷경찰에 수사권이란 생선을 다 맡기는 것이 옳은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최선이었는지 솔직히 되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성의 대목이 많음에도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의 요구가 거센 것은 어떤 사안에는 토끼로, 어떤 사안에는 거북이로 돌변해 수사의 일관성과 결별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민심과 동떨어진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그 동력으로 차근차근 대안을 만들어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오늘 결심할 검찰개혁은 어제의 부동산정책처럼 내일 또 다른 조급한 선의의 실패가 되지 않을지 자문하고 또 자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전략이든 검찰개혁전략이든 대선평가에 기초한 종합전략 없는 사안별 해법은 단편은 근사하나 종합편은 어설픈 '구성의 오류'로 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김 의원이 여러차례 의원 전원 종합끝장공개토론에게 제기했던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당면한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공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민주당은 그간의 검찰·사법개혁 과정과 성과가 부족했고 입법적 치밀함과 정치적 결단력 또한 부족했음을 국민께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 후의 최적대안은 미완이지만 지금이 검찰공화국을 예방할 상징적 최소조치, 선제적 예방조치의 마지막 기회임을 국민께 설명하고 양해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내 또는 여야 간에 대안합의가 안 되면 ▶일단 원칙적 견제로서의 수사권 분리를 처리하고 ▶새 정부 출범 뒤 수사권의 소재를 포함한 종합적 검경 수사권 재편방안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결정할 것을 천명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간 탁상 위 아이디어에 그쳤던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권 독립과 분산, 시민통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선거처럼 당적 없는 검사장선거로 국민에게 검찰통제권을 넘기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초동권력 카르텔을 상징하는 대검찰청 세종 이전 추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반성·평가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후 전당대회를 앞두곤 더 못 할 것이고 뱐성·평가가 늦어질수록 민주당의 회복은 늦어질 것"이라며 솔직하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모든 주제를 국민 앞에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검찰개혁 관련 정책의총을 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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