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싶다면 '집값 하향 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된다" 제언
모든 전월에 계약갱신권 보장하고 공공주택 대폭 확충 및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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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3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지난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집 소유자에 대한 특혜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닌 2021년 수치를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재산세는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집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내용이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5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감세 특혜를 부자들 앞에 선심쓰듯 내놓은 셈이다.
이에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31일 논평을 내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집소유자 편향의 특혜 정책"이라며 즉각 부동산 감세 특혜 중단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 소유자에게 가격 폭등의 이익은 선사하고 세금은 깎아주는 특혜는 민생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진정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싶다면 '집값 하향 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된다"고 정책 제언했다.
부동산(집) 값 폭등으로 집 주인들은 재산이 증가하지만 세입자들의 생활은 벼랑 위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전월세가 폭등했고 오는 8월부터는 계약갱신권이 종료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주거 정책의 핵심 대상은 가구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정부는 당장 집소유자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고 조속히 모든 전월에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며 세입자들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