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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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 '싹쓸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8.2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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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반 동안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2건 이상 구매자 7만8459명
20대 이하 다주택자도 8882건, 1조원 넘게 매수... 대부분 '가족찬스' '갭투자'?
김회재 "다주택자 세감면, 지방 저가주택을 투기세력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이 다주택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이 다주택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3년 반 동안 사실상의 다주택자 약 8만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세제 혜택까지 내놓으면서 지방 저가주택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는 7만8459명에 이른다.

이들이 사들인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1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6194억원에 달했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담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 순이었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경우도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가 8882건, 1조3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대다수는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다주택자 쓸어담기 경향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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