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떼어먹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임대인' 203명을 분석한 결과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 없는 사람이 116명,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인 경우가 7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악성임대인 203명이 3523가구에 대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도 7275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악성임대인 및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현재 선정·관리되고 있는 악성임대인 203명 중 △연락두절 등 상환 의지 없는 사람이 116명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 70명 △최근 1년 간 상환이력 없음 10명 △기타 영업점장 선정관리 7명으로 파악됐다.

악성임대인 203명의 사고에 따라 HUG가 대위변제한 세대수와 금액은 각각 3523가구, 727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7월 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1039억원으로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4.3%에 불과했다. 악성임대인 203명 중 주식회사 등 법인은 25개였다.

HUG는 악성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를 '전세 1~4호' 등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HUG는 올해 8월까지 악성임대인·전세사기 의심자 3명을 고발하고 26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3명의 사례를 보면 ▷박모씨는 114세대 임차인을 속이고 보증금을 편취해 261억원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이모씨는 22세대 전세사기 및 16억원 규모의 손실을 냈고 ▷정모씨도 218세대 사기 및 505억원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된 26명 또한 대부분 무자본·갭투기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이모씨는 285세대에 대해 589억원의 대위변제 사고를 일으켰으며 회수금액은 97억원에 불과했다. 법인사업자 3곳도 수사의뢰 명단에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기 의심자 29명의 범죄혐의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HUG와 국토교통부는 서민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기가 의심되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정보조회와 수사의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세 계약 가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예방 활동, 전세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조치 등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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