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3년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000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

고금리·고물가로 국민의 삶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생보다는 야당 대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쟁만 일삼고 있는 정치권에 국민의 혈세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제21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다. 그런 다음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85원으로 지난해 보조금 계상단가(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적용해 산정됐다.

이렇게 해서 이날 각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119억3343만9000원으로 △민주당(169석) 57억1448만9000원(47.89%) △국민의힘(115석) 51억5025만6000원(43.16%) △정의당(6석) 8억1222만9000원(6.81%) △기본소득당(1석) 901만원(0.08%) △시대전환(1석) 878만7000원(0.07%) △민생당(0석) 2억3866만9000원(2.00%) 등이 배분됐다.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운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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