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예산 중 90% 이상이 국고보조금... 즉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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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예산 중 90% 이상이 국고보조금... 즉각 폐지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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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정부산하기관? 관변단체? 위헌 가능성 제기
문병호 "국고보조금 제도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민주당·한국당 연평균 245억원 챙겨... 혈세로 배채워
권은희 의원, 손학규·정동영·심상정 세대교체 대상 지목
문병호 전 국회의원(왼쪽)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리나라 정당들의 1년 예산 가운데 90%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문병호 전 국회의원(왼쪽)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리나라 정당들의 1년 예산 가운데 90%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리나라 정당들의 1년 예산 가운데 90%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당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라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정당들에 2019년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약 35억원을 챙겼고 바른미래당이 약 24억원을 국민세금으로 가져갔다.

연간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약 140억원,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원을 국민 혈세로 배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보너스인 셈이다.

20대 국회 중에는 선거가 3차례 있다. 대통령선거(2017.5), 지방선거(2018.6), 국회의원 선거(2020.4)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4년 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 평균 245억원, 바른미래당은 175억원 가량의 국민 세금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챙기는 셈이다.

각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돌고 있다. 보조금이 아니라 정당 예산의 대부분을 국민 혈세로 그냥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니 우리나라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정부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병호 전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민주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 혈세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기존 정당들은 후안무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본래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오염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제도는 원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정당들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며 "이러니 정치인들이 칼만 안 든 강도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리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들이 정부가 던져주는 기름진 먹잇감에 잔뜩 길들여져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독일의 경우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허용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독일 정당들은 전체 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점유 비율은 30% 안팎에 그친다. 실제로 2014년 기준 기사당 21%, 사민당 31%, 자민당 23%, 녹색당 22%, 좌파당 34% 등이다.

우리나라처럼 선거 비용, 정당 활동, 인건비 등 정당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나라는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과도한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국민(유권자)이 각 정당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기능에도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주어지는데 각 정당들이 굳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냐는 것이다.

문병호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세금 도둑질의 공범들로 만들고 있다"며 "따라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은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하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세대교체 대상으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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