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유명 입시학원들이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찔러주며 관리해온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유명 입시학원들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와 입시 컨설팅, 강의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이들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130여 명에 이르고 그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는 60명이 넘는다.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입시학원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며 특급 관리해 온 교사들 중 일부가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대형 입시학원과 교사들이 수능을 미끼로 결탁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어 "수능 출제진 교사가 입시학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문제를 납품하고 몇 년 뒤 다시 출제위원이 된다면 학원에 팔았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이 바로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착의 정도에 따라 수능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발언을 소환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말한 '붕어·개구리·가재'도 이제 돈이 없으면 입시학원조차 다닐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이 말한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개천에서 용 났다' 일화를 언급하며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교육은 백년대계다.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의 교육과 입시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