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0일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노골적인 선거공작"이라며 3.15 부정선거에 빗대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도 총 3년(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5년 6개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이 이처럼 하염없이 늦어지는 동안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 4년을 다 채웠고 경찰 간부에서 국회로 입성한 황운하 의원도 국회의원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하명 수사'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변호사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이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소속)은 경찰의 비위 혐의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고 민주당 소속 송철호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를 짓밟은 정치테러의 진실이 일부나마 이제야 겨우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노골적인 선거공작이었다"고 해당 사건을 규탄했다.

김 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 실감케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고 당시를 떠올리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비난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 독버섯을 배양했던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보복성 인사로 수사라인을 와해시키고 친문의 정치 검찰은 기소마저도 뭉개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명수의 사법부 역시 편향적 재판부를 앞세워 공판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 사건의 실체 뭉개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검찰수사 진행 도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당시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것은 배후 몸통이 단순히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다는 진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경찰을 동원하고 야당 시장을 불법 수사에 낙선시킨 최악의 선거 부정 사건"이라 규정했다.

조 최고위원은 "사건의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고 대통령비서실 8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에 동원됐다"며 "대단히 늦었지만 선거공작 사건의 실체, 법치 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람 최고위원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 네 글자로 정리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책했던 이들은 처벌받을 것이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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