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지혜 민주당 대전 서구갑 총선 예비후보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세 사기 근절 의지가 있느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예비후보는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했다.

특히 특별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을 강조했다. 못 받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악덕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듯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중심엔 늘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20년간 감옥에 갈 것이라 선언했다"며 "하지만 이런 말만 앞서는 한 장관 위선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전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구 대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고 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가 300채가 넘고 3200여 명의 세입자가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20·30대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다. 

이 예비후보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껍데기밖에' 없는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피해자들 앞에 정부는 빚을 더 지라며 대출을 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자격 요건이 여전히 까탈스럽고 협소하지만 법무부는 '적법한 임차인'을 운운하며 법상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자 구제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질타했다.

피해자에게는 까다로운데 사기범들에게는 관대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법무부는 검찰력을 통해 추징금과 함께 범죄수익환수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전세 사기 범죄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빠른 수사를 위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말로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엔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끝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대책을 외면하면서 말로만 떠든다면 정부와 여당 역시 전세사기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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