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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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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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쌍특검 구성에 속도 내야
국민의힘, 국회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안이 28일 오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서 소환 조사를(위), 국민의힘은 '방탄특검' '정쟁특검' 중단을 촉구했다(아래).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안이 28일 오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서 소환 조사를(위), 국민의힘은 '방탄특검' '정쟁특검' 중단을 촉구했다(아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안이 28일 오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방탄특검' '정쟁특검'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그 어떤 신성 가족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쌍특검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쌍특검법 통과 직후 "오늘 통과된 대로 특검이 조속히 구성되어 진실 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 여론의 67%가, 50억 클럽 특검은 75%가 찬성하고 있다"며 "이 정도 여론이라면 국민의 명령이라고 봐야 한다"고 쌍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방탄에 나선다면 김건희 특검 지지 여론은 더 치솟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촛불 당시 78%의 여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유념하길 바란다"고 촛불항쟁 당시를 상기시켰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도 "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김건희 방탄 비대위'를 자임한다면 민심의 격랑에서 출항 즉시 침몰할 것"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충고했다.

심상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자 법 앞의 평등이며 법치의 존재이유"라면서 "저와 정의당이 끝까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 국회 통과 직후 국회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실야합' '총선용 민심교란 악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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