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대장동 특검법'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으로 명명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두고 정면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쌍특검법의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교란용 악법이라며 입법 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면 겨냥해 강한 발언을 쏟아내 여야 관계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기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일부의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7일 쌍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취임 전부터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특검법을 '악법'이라 이야기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늘 말한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하겠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충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쌍특검법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쌍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현재 검찰이 행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적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

윤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마디로 (민주당)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것으로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의 지원까지 받아서 수사했으며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는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한 비대위원장은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586,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연시를 앞둔 정국이 오는 28일 쌍특검법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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