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5일 거부권(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고 국회가 전날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을 말한다.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야당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민주당과 야4당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모두 걷어차버렸다"고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개의 특검법은 절대로 좌초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민주당의 반발을 받아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써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쌍특검법은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했다고 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난 2일 특검이 실시되면 4월 7일, 8일, 9일, 10일, 매일 오후 2시 ytn은 특검의 브리핑을 생중계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불렀고 무엇을 조사했다"고 보도할 것인데 이게 과연 공정하냐고 되물었다. 총선은 4월 10일 치러진다.

윤 원내대표는 "이처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을 것이다. 그것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며 "머지않아 국민이 민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정쟁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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