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한 김동철 한전 사장의 신년사를 두고 한전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맹비난했다.

김동철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3000억원, 하루 이자만 9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탈리아 Enel사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 에넬사는 1999년 민영화된 이탈리아의 전력회사다.

민주당은 김동철 사장의 이러한 신년사를 한전의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적자를 명분으로 한전 민영화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며 "대체 누구 마음대로 한전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것인지 밝히라고 김동철 사장을 압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영화'는 한전의 적자 해결을 위한 '만능키'가 아니다. 1999년 전력시장 자유화로 민영화의 길을 걸은 이탈리아는 현재 유럽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싼 나라의 반열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2015년 초 메가와트시(mw/h)당 40유로에서 50유로 안팎이던 전기료가 2022년 8월 630유로를 넘어서면서 7년 만에 12배 넘게 올랐다는 것.

한전은 2021년 5조8000억원, 2022년 32조6000억원, 2023년 상반기 8조4000억원 등 역대급 적자 행진을 이어가며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규모가 47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한전의 임원 연평균 기본급은 1억3920만원(2022년 기준)으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많다. 회사는 역대급 적자로 빚더미에 허덕이는데 자신들은 최고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국내 정유4사 등 대기업에게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빚더미를 키웠다. 2022년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정유4사가 누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6678억원에 이른다.

한전 민영화는 이런 식으로 불어난 자신들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엿보겠다는 것으로 읽혀져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동철 한전 사장을 향해 "한전 적자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전 민영화'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포기에 다름없다"며 "대통령실은 김동철 사장의 민영화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전 민영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당장 김동철 사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