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 지연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세비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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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판 지연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세비 반납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1.1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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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 겨냥... 당론으로 관련 법안 입법 추진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 이 제안 거절하기 어려울 것"
부산에서는 22대 총선 승리 자신... "우리는 함께 가면 승리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0일 "재판 지연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아스티호텔 부산 24층 부산형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열린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0일 "재판 지연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아스티호텔 부산 24층 부산형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열린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0일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재판 지연 사례를 거론하며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성지 이 경남에서 한 가지 우리 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며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위원장은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건 다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며 이러한 악행과 폐습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방탄으로 늘어진(지연시킨) 재판 기간 동안에 받아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그리고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우리 동료시민들의 눈이 무서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날 대국민 약속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 때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청 시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후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리는 함께 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승리를 자신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 저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다. 저는 이 직을 맡겠다고 생각하면서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마음으로 용기 있게 헌신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나라와 동료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의 동료시민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우리는 부산의 동료시민들과 함께 가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는 1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산에서 1박2일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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