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떳다방'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실련은 21일 거대 양당을 향해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월 23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은 3월 3일 창당을 예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군소정당들에게는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 생존 경로를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4년 전 거대 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 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이의영 공동대표,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등 85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문제점으로 ▲선거제도 개혁 후퇴 ▲정당 민주주의 훼손 ▲유권자 선택권 침해 등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김상연 수원경실련 공동대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더 많은 비례대표 기회를 주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며 "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 정당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위성정당은 선거 뒤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등의 행위로 정당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위성정당의 난립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며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이는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실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50개가 넘는 정당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21대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라"고 촉구햇다.

경실련은 끝으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와 군소정당들의 위성정당 참여 거부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공약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떳다방' 위성정당을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27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육탄저지와 결사항전 속에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생겨난 산물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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