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13일 단행한 8.15 특별사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법무부는 이날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을 비롯해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 비리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하는 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여당은 '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특별사면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8.15가 '비리재벌 독립 기념일'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의 국가발전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논평했다.

안 대변인은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경제사범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응은 크게 달랐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목표 하에 사법정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8.15 특별사면은 법과 원칙이 훼손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재벌총수와 기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대거 사면된 것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사면이다.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벌특권과 대기업만을 위한 '기업 프렌들리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면으로 '8.15 대한독립 기념일'이 '비리재벌 독립 기념일'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말은 '친서민'이요, 행동은 '친재벌'이니,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은 겉과 속이 다른 친서민인가, 돈만 있다면 불법을 자행한 전과자도 대우받는 세상이 이명박 정부가 꿈꾸는 세상이냐"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도 박선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퇴임 후를 위해 '대통령 측근비리 사면'을 관례화하려는
가"라며 이번 사면에 냉담하게 반응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경제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을 계속적으로 사면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이 되는가, 아니면 재벌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관대하면 '친서민'정권이 되느냐"며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거사범과 재벌, 권력자들의 축제로 변질된 대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 역시 각각 논평과 성명을 내어 말로는 '친서민', 실제는 '기업 프랜들리'라며 이명박 정부의 8.15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