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과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 같이 요구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입법 과정에서 약속한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까지 삭감하면서 어떻게 '친서민 정책'을 거듭 표방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한쪽에서는 부실한 학자금 대출제도로 인해 정부 예산이 남아돌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애초 국회와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저소득층 장학금은 못주겠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서민층 대학생과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남영아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며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예산을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면 '약속 위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하지만 등록금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생색내는 것도 모자라 계속 국민을 속이면서 등록금 부담의 숨통을 트는 것마저 가로막는다면 성난 민심이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