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스마트폰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간 해외에 지급한 스마트폰 관련 로얄티가 3422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과 일반폰용 주요 부품 수입액이 5년 간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러다 보니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이 폭증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을)은 20일 지식경제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폰 로얄티 지급액, 부품수입액,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 의원은 스마트폰이 최근 열풍을 타고 지난해 40만대에 이어 올해엔 적어도 50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및 로얄티 등의 지급도 크게 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전자업체의 스마트폰 모뎀칩 및 RF칩 관련 퀄컴사에 지급한 로열티 추정액'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로얄티 지급액이 증가해 올 상반기까지 73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올해는 1억5000만 달러 이상(우리 돈 약 1400억원)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내 전자업체가 일반폰과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모뎀칩과 RF칩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2007년 1조원을 넘어선 뒤 2008년 2조3000억원과 지난해 3조7000억원으로 매년 40~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의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193건, 피해 구제는 1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스마트폰 열풍에 따라 소비자 상담은 8월까지 2651건으로 13배나 폭증했고, 소비자 피해 구제건도 9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제조사별 소비자 피해구제 내역을 분석해보면 ▲아이폰의 경우 전원꺼짐 하자, 고장, 잦은 다운 ▲삼성전자의 경우 광고와 스펙이 다르고, 오작동과 프로그램 오류 ▲모토로라는 통화품질 불량, 제품하자 발생 지속 등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스마트폰 열풍의 이면에는 막대한 부품수입 및 로얄티 지급으로 외화 유출과 기술 종속 상태가 심각한 실정으로, 통신 원천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스마트폰의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어 제조사 등은 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