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주택부문 예산의 경우 반서민 기조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24일 내놓은 '예산분석시리즈6-주택분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밝힌 4대 과제 중에 서민주거 안정이 들어있지만,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서 확대된 것은 분양주택밖에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책위 나영정 정책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 사업 중 서민의 주거안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예산을 살펴보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서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서 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통해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서 이미 주거공공성 후퇴는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또 2011년 주택관련 예산은 2010년에 견줘 85%나 증가했는데 대부분 분양을 목적으로 한 예산이다. 대신 국민임대, 공공임대 예산은 각각 4%, 50%씩 삭감됐다. 2009년에 급격하게 삭감된 수요자대출(서민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진보신당은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 임대 정책을 아예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나영정 연구위원은 "당장 분양주택과 국민임대 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을 뒤집어서, 서민들이 오랫동안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주택정책의 기조를 자가소유자가 아닌 서민과 청년·노인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다양한 가족형태로 인해 주택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책 당국자에게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