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들이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보험 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의 경우 로또복권이나 카지노보다 배당률(지급률)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영의료보험이란 일반적으로 공공의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민간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련 보험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민 일반이 혜택을 누리는 건강보험이 공보험이라면 민영보험은 사보험으로 일부 국민들만 혜택을 누리는 선택적·차별적 개념의 상품이다.

민영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는데, 2010년 생명보험업계는 84조4000억원, 손해보험업계는 51조7000억원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지난 한 해 136조원의 보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 상업보험의 규모가 이처럼 이미 건강보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을 보완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계에 이중 삼중의 부담만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민간보험사는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역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감보험회사들의 폭리 수준은 로또복권이나 사행성 카지노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진보신당이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대표상품인 암보험 상품의 예측 지급률을 분석해보면 평균 30%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의 지급률이 보험료 대비 180%인 것과 견주면 1/6 수준이다.

진보신당은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예측 지급률은 로또나 카지노보다도 못하다고 분석했다. 로또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전체 판매 복권액 대비 최소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의 경우도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실질 보험료 지급률은 30~40%에 그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국민 건강을 미끼로 사행성 도박보다 더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험료 수입대비 지급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 말고도 민감보험의 문제점은 또 있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상대로 차별없이 보험에 가입(의무가입)할 수 있는 반면 민영의료보험은 젊고 건강한 사람만을 골라 가입시키는 특성으로 '차별 보험'이라는 지적이 높다. 또 실제 보험료 지급 시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폐해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누구나 차별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의 폭리와 낮은 지급률을 이 같이 폭로하고 강력 규탄했다.

한석호 진보신당 사무총장은 "그동안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취해온 폭리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을 우롱하는 민영의료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김종명 건강위원장은 "우리가 분석한 데 따르면, 순수 보장형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실 지급률은 기껏 30%대에 불과하다, 로또지급률이 최소 50%이고, 카지노 배당률도 75%임을 감안하면 도박의 확률조차도 못한 것"이라며 "보험이라기보다는 보험을 가장한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더욱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180%인 것을 고려한다면 결코 민영의료 보험자본에 우리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에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민간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보험상품의 지급률을 최소 65%로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하가 되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즉각 실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가구당 월 평균 21만원을 민영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