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정 이사장은 이날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막으려면, 현재의 건강보험료를 4.5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20%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연일 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정형근 이사장까지 무상의료와 보편적 복지를 공격하는데 거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민주노동당이 즉각 반박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관련 논평을 내어 "정형근 이사장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한나라당의 세금폭탄 만큼이나 날조에 가까운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0% 수준인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를 30%까지 높이고, 현재 기업이 50% 부담하는 직장의료보험료를 60% 수준으로 조정해 건보재정을 확충할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러한 건보재정 확충과 함께 야당이 공히 강조하는 것은 건보재정 악화를 낳고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이런 진심어린 제안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소요재정에만 목소리를 높여 '무상의료는 건보료 대폭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폄하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 복지 확대의 대안으로 필수 영역은 공보험으로 하되, 일정부분에는 추가부담을 하는 선택적 공보험, 그밖의 나머지 의료는 민간보험에 맡기는 3층 복지구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민노당은 국가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권리로 받아야 하는 복지혜택의 갈래를 기본서비스 고급서비스로 나누어 차등화하는 것으로 공공영역인 의료에 시장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민간보험 성장대책이나 짜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정 이사장을 향해 핀잔을 줬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