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분할발주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과 기획재정위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얼린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심기보 숭실대 교수는 분할발주 제도 도입을 역설했다.
심 교수의 발제와 관련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의 개선과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분할발주 제도와 공정관리 지원사업자 제도(PMO, Project Management Officer)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상 과업 내용의 불명확성, 잦은 과업 변경 등 후진적 사업 발주, 관리가 수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분석, 설계와 개발을 별로도 발주하는 분할 발주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낙후된 발주제도 및 관행에서 비롯된 '대기업 저가수주와 협력사 비용전가'라는 근원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명화 이사장(소프트웨어 개발업 협동조합)은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없다"며 "대기업이 과실을 따가는 허울좋은 지원책보다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을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햇다.
또 박수용 교수(서강대 컴퓨터공학과)는 "분할 발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배두환 교수(KAIST 전산학과 교수)는 "분할 발주, PMO제도 등이 빨리 도입돼야 우리나라 SW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혜성 의원은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형SI사업자의 공공부문 독점,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이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IT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국가예산절감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장광근·정해걸· 최경희 국회의원과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