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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나라당은 27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전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법안 72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72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3건의 동의안 ▲이미 통과된 법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반쪽짜리 법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민생과 직결된 '개인정보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용보험법' 등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촉진법', '산업발전법',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이번 2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원회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빠른 개정이 필요한 총 23건의 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한-EU,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정부 중점법안 및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통과에 대한 대책, 구제역 발생 상황 및 조치, 구제역·AI 발생 동향 및 방역 대책, 역사교육 강화 검토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EU FTA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비준동의 처리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조속히 공감대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또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중점법안으로 56건을 선정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짧은 만큼 야당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당장 28일 민주당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의사일정 협의한 뒤 이날 오후 임시국회 소입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월 국회 개최와 관련해 야당이 지난 해 정기국회 말미에 처리된 예산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치 않은 요구"라며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은 있을 수 있고, 국회 운영위원장인 저의 사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2월 국회가 서민생활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등원을 거듭 촉구하며, 또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38개 법안은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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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잇따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최종 결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 공방이 격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물가불안, 전세난, 구제역 확산 등에 대한 정부 쪽의 책임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개헌을 둘러싼 거센 공방도 예상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