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를 전격 비준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은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한-EU FTA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어 "구제역으로 초토화된 축산농업을 두 번 죽이는 한EU-FTA는 원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국회 비준 강행 처리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한EU-FTA 국회 비준에 앞서 유럽연합 의회가 서둘러 한EU-FTA를 '전례없는 협정', '환상적인 협정'이라며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배경에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작년 한EU-FTA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이번에 한EU-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그간 철저히 유럽연합의 이득을 위해 수순을 밟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2월 임시국회에 한EU-FTA가 상정된 마당에 유럽연합 의회가 서둘러 한EU-FTA를 선 비준한 것은, 최근 구제역대재앙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이 유럽연합 각국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개입된 것이며 2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비준 압박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EU-FTA 비준 동의안을 그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영양실조로 말라 비틀어진 사람에게 1년전 맞춘 옷을 그대로 입히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한EU-FTA 국회 비준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