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직업안정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수 대표를 비롯해 김은주 부대표, 이재영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 하청, 위탁, 용역,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고용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 국회나 법원에서조차 노동자 삶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국회'라는 이름으로 개원된 이번 국회에 오히려 그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원 합의를 하면서 '직업안정법 개정안 우선 상정 처리'에 합의해 줬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간접 비판했다.

조승수 대표는 "직업안정법은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취업사기 빌미를 제공한다"며 직업안정법 폐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자를 소개하거나 공급해 주는 업무를 규제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대폭 풀자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허용해 취업알선·인력파견·직업훈련을 모두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표는 "민간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구직자에게 고용지원센터보다는 동네 유료 직업소개소를 찾아가라는 말"이라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일자리가 아쉬운 구직자가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업체에게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허용하면, 일자리 소개를 빌미로 직업훈련 수강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고용불안이 커져 심지어 취업 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진보신당은 직업안정법 개악 의도는 결국 부자들을 배불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수 대표는 "한나라당이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뻔하다"며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값 올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부자들 돈 벌기 쉬우라고 저임금으로 맘대로 쓰고 버릴 비정규직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또한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주 부대표는 "직업안정법 개악은 파견법 개정이 뜻대로 안 되니, 우회로를 찾은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렇다치고 민주당은 알고도 합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이번 국회가 진정 민생 국회가 되려면 직업안정법 개악안 상정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기 뿐만 아니라 18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법안은 묻어두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