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1년 만에 마련한 법조 개혁안에 대해 '누더기 안'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할 '특별수사청'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고 한마디로 누더기 합의안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나 장관 차관 또 정치인 등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아닌 판·검사 등에 수사 대상을 한정시킨 특수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사개특위 합의안은 매우 황당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 못지 않게 부패한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는 곳이 정치권이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정치권도 당연히 성역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황당한 합의안이 나온 것은 특위구성이 기존 보수정당 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 대변인은 이와 함께 "사개특위 소위6인의 합의안은 큰 틀의 골격만 발표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즉시 공개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