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또 기초노령연급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 지급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효도하는 민주당' 핵심노인정책을 밝혔다.

전 의장은 먼저 부모를 찾지 못하는 자녀들이 편안히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어버이 날'을 공효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버이날은 1973년 일반기념일로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어버이날이 이처럼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자식이 타지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어렵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최근 여론조사에서 직장인의 76.7%가 '5월 기념일 중 어비이날을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공휴일로 제정됐으면 하는 날도 어버이날이 54.0%로 1위에 선정됐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민주당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과 이번과 같이 어버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쉴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전병헌 의장은 "특히 정부가 휴일의 확대에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다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령인구의 확대와 연금 지급액 인상이 추진된다.
 
전 의장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로 확대하고 금액도 2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의 5%를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이고, 지급대상도 노인인구의 80%까지 넓힐 계획이라는 것.

민주당은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개정안(양승조·박은수 의원)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