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노사가 처음으로 상생과 발전을 위한 공동 워크숍(수련회)를 열어 노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20일 일정으로 충남 아산 온양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 주최 '전국 지방의료원 노사 공동워크숍'이 그것. 지방의료원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노사 및 정부 관계자, 학계와 시민사회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모처럼 현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춘 노사는 19일 오후 진행된 '지방의료원 발전토론회'에서 만성적인 임금 체불과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노사는 지방의료원이 그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설과 장비는 낙후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설비 등을 의료원에 떠넘겨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임금마저 체불하는 현실에 공감했다.

노조에서 먼저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육성 발전을 위한 과제' 제목의 발제에서 지방의료원이 해온 역할에 주목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의료원은 지난 100년 동안 의료급여환자, 행여환자 등 극빈층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2007년 기준 의료급여환자 진료 실적이 비슷한 규모 민간병원에 견줘 3배에 이른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지방의료원은) 의료급여환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일반 건가보헙화자들보다 더 싼진료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덧봍였다. 2009년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헙환자보다 하루 평균 3만1148원이 싸고, 이에 따른 34개 의료원의 진료비 차액이 247억437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바람직한 지방의료원의 모델로 '현대적 시설과 장비, 충분하고 우수한 인력을 갖춘 최고의 공공병원'을 제시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주요 질병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과 관계없이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기채 청산 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예산 지원 ▲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지원 예산 확충 등에 정부가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34개 의료원 가운데 20여 곳이 현재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은 경상비 지원이 어려워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한 부채로 인한 것이다."

실제 병원 경영을 맡고 있는 사용자 쪽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삼중고' '급한불' 등의 낱말에서 절박함이 읽혀졌다.

박찬병(삼척의료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고민'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어려운 현실을 "엄청난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은 상처뿐인 노병"에 빚대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의료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삼중고로 정의했다. 지방의료원의 삼중고란 ▲지방병원으로서의 어려움 ▲중소병원으로서 갖는 어려움 ▲공공병원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일컫는다.

박 부회장은 "미래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안정된 모습을 설계하고 각종 투자가 이뤄지기까지의 안정된 경영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은 경상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별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특성별 맞춤형'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생길 적자 등 경영의 어려움을 보완할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사의 기조 발제에 이어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팀장, 양준석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노사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은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전반적으로 노사의 현실 인식에 공감한다면서 낙후된 장비와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과장은 "오늘 노사가 얘기하고 주문한 것들이 대부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우선 열악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보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지방의료원 예산 지원에 대한 일부 곱지 않은 여론이 존재하고, 예산 부처에서도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것. 따라서 "예산지원 확대와 더불어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과장은 "일부 부정적인 여론과 난색을 표하고 있는 예산 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34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의료원연합회 쪽에서는 8000억~9000억원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규모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김용익 교수는 노사 양쪽에 "지방의료원 가운데 잘하는 곳을 케이스 스터디(사례 연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할 생각말고 이 참에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잡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민(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과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명분과 설득을 얻으면 예산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병원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시키고, 원장 선임에 앞서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공공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