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안보의식에 적색등이 켜졌다.
대한민국 군대 내 무기 도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팔아넘긴 국내 무기중개업체 임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의 대표가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은 2급과 3급 군사비밀 등 공군 전력증강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공군참모총장 출신 무기중개업체 대표를 포함해 3명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군사 2급 비밀의 합동군사전략목표계획서, 3급 비밀의 국방중기계획을 12차례에 걸쳐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누설한 군사기밀 중 야간표적식별장치와 합동원거리공격탄 및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등 국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최신예 무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이 무기중개업체가 군사기밀 내용을 해외에서 직접 건네거나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누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전직 공군참모총장은 예비역 공군대령과 공군상사를 발탁해 각각 부사장과 상무에 앉히고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따라서 이들이 군내 인맥을 이용해 공군 내부 정보에 접근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무기중기업체 관계자는 "미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사실이 없으며 자신들이 보유한 군 관련 자료는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해명했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심각한 안보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 감정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사기밀을 누설해 그 대가로 이익을 챙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