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국회 비준 촉구
상태바
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국회 비준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8.15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15 경축사 통해...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 경계해야"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살 길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며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사진=KTV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의 빠른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출한 한미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살 길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 FTA"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함으로써 세계에서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다"며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고, 미국과의 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FTA의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을 재촉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먼저 길을 내 줄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통일은 광복의 완성"이라며 "이제 대결의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노골적인 영토 야욕으로 조성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긴장 국면과 관련해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나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의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사진=KTV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복지 망국론'울 경계했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가 없다"면서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세계 금융위기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금융 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 가겠다"고 말했고, 공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