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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 행정안전위 및 교과위 의원들은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감 선거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를 하나로 묶는 '교육감-시도지사 공동선거' 도입에 합의했다.
이러한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는 빠르면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세종시특별법을 손질하고, 앞으로 세종시교육감 선거 결과 등을 봐가며 다른 지역의 교육감 선거에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받으며, 교육감 후보자 선전벽보, 선거공보, 투표 용지에 공동후보라는 사실을 표기하게 된다. 사실상 정당 공천 비례대표제와 맥을 같이한다. 법정선거비용도 현행보다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은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육감과 시장 후보 공동등록제는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켜 교육자치제를 훼손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시행된 지 사실상 2년밖에 되지 않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동등록제 도입을 논의하
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교육감 직선제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는) 정부여당이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둘러싼 문제를 핑계로 진보교육감의 당이 어려운 조건을 만들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보정당에 한 달에 1만원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정부여당이 정당의 교육감 후보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제도를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며 "한 정당의 교육감 후보를 인정하려면 현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막고 있는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및 정당 활동부터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주영은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