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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두 개의 반FTA 집회를 언급하며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나꼼수 공개공연에 참가한 3만여 명의 반FTA 함성과 장충체육관에 모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일컫는다.
박 의장은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이 아예 하루를 휴업하고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을 성토하면서 못살겠다고 울고 있었다"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유통법, 상생법의 세 가지 법이 없어진다. 상인들은 내년이 너무도 두렵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꼼수 집회에 대해 "한미FTA와 충돌되는 미국법이 4개나 발견됐다. 저작권법-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형법-위조 서류 또는 포장에 따른 형사 처벌, 연방배상법 이 모두가 시민들이 찾아낸 것이다. 정부가 하지 않으니 시민들이 나서서 미국법과 한미 FTA가 충돌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렇게 법이 충돌하면 아무리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뭐하나. 우리 기업들은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불평등 조약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내년이면 기업이 울고 국민이 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전날 밤 여의도에서 열린 나꼼수 집회에 참석, 3만여 명의 시민들 앞에 서서 "나꼼수가 세상을 바꾼다"고 소리쳐 터질 듯한 함성을 받았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도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강하게 성토했다.
노영민 부대표는 "어제 야5당-시민사회는 한미FTA 비준 무효화 5000인 선언식을 열고, 한미FTA 날치기 비준, 날치기 서명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쾌하다. 이익의 균형을 상실한 한미FTA 날치는 원천무효이고, 따라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성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채 강경진압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노영민 부대표는 "어제 여의도에 비준 무효를 외치는 수만명의 시민이 모였고, 모레 토요일에는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지금이라도 날치기 FTA 비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ISD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것만이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월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에서 정당연설회를 연 뒤 7시부터 반FTA 촛불집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