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정부의 소값 안정대책에 대해 '하나마나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류근찬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소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소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축산농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 사육두수가 2002년 141만두에서 지난해(6월 기준) 305만두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격 폭락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 뒤늦게 한우고기 소비 촉진과 한우암소 자율 도태 등 하나마나한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그러나 이런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라며 "산지소값(숫소, 600kg 기준)은 2009년 610만원에서 작년말 474만원으로 22%가 떨어져 사료값 상승과 한미FTA 추진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민들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소값안정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수요 확대, 공급 감축'이라는 원론적 시장논리를 철저히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부가 사육두수 예측에 실패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한미FTA 추진 등 외생변수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대책으로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금은 정부가 한우수매제 등을 통해 '가격폭락'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 축산농민들의 밀어내기식 출하를 막음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충고했다.

그는 또한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업 붕괴와 축산농민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한우수매제 뿐만 아니라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