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포괄수가제는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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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포괄수가제는 지켜져야 한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6.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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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새달 1일 실시를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대립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지켜져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약사 출신인 김미희 의원은 21일 내놓은 정책 논평을 통해 "포괄수가제의 찬반을 떠나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포괄수가제 시행 반대를 위해 수술거부로 맞서고 있는 의료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의료비 경감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으로 진보개혁진영과 진보정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찬성해왔다"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도 포괄수가제는 실시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재정 확충과 보장성강화와 함께 병행 추진돼야 할 필수적인 의료지출을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70% 이상의 병원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된 제도"라며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대로 7월부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와 더불어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총액계약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거시적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대안임으로 포괄수가제와 더불어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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