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인 김미희 의원은 21일 내놓은 정책 논평을 통해 "포괄수가제의 찬반을 떠나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포괄수가제 시행 반대를 위해 수술거부로 맞서고 있는 의료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의료비 경감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으로 진보개혁진영과 진보정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찬성해왔다"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도 포괄수가제는 실시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재정 확충과 보장성강화와 함께 병행 추진돼야 할 필수적인 의료지출을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70% 이상의 병원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인정된 제도"라며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대로 7월부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와 더불어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총액계약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거시적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대안임으로 포괄수가제와 더불어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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