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총파업 첫날인 26일 새벽, 대구시내의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혹사당한 손바닥의 피멍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멍든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 7, 8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고된 삶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표정은 결의로 굳게 다져져 있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이번 파업이 산재보험 적용,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7년 949억 원이던 건설근로자 체불액이 2011년에는 1600억 원까지 늘었다. 그나마의 적은 월급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이런 참담한 사연을 듣고, 소통해 줄 파트너는 없다. 원인은 앞서 백 위원장이 지적한 건설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에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홍길동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다.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고, 노동자라고 불려질 수도 없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보호법 밖으로 교묘히 내쳐져 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는 그들을 위한 복지도, 보호도 없다. 노조원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노동자라는 이름을 줄 것을 제창했다. 노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단 건설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군에 속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
심 의원은 산재법 상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해 이들이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받고 산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백석근 위원장은 화물, 건설노조가 공동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건설산업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노동 3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무 도중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더라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노조는 산재법을 특수고용자들에게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산업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하지만 산재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붉은 띠를 두른 노조원들의 어깨 위, 한여름의 뜨거운 볕은 무거워 보였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들에게 생존 문제는 더욱 무겁다.
심상정 의원은 "총파업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진 정당한 파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어 건설노조가 동조파업에 나선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바야흐로 노동계의 여름투쟁이 본격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가 이처럼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어 이명박 정권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