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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채무 ▶지방공기업 채무▶고액지방세 체납자 ▶공무원 비위 징계 등 항목별로 모두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김문수 지사 취임 당시 경기도 부채는 3조1786억원(채무율 10.7%)에서 2010년 4조5900억원(채무율 12.0%)으로 44% 증가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채무가 급증한 원인으로 경기도내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 지방 공기업의 부채금액은 2011년 8조6576억원(부채율 246%)에 이르러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22조472억원의 부채로 1위를 차지했지만, 부채율은 경기도보다 낮은 162%로 분석됐다.
경기도 지방 공기업 부채는 연도별로 ▷2007년 5조1479억원(부채율 387%) ▷2008년 5조9010억원(281%) ▷2009년 7조7137억원(291%) ▷2010년 8조8176억원(306%) ▷2011년 8조6576억원(246%)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 전체 지방 공기업 평균 부채율이 138%임을 감안해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수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공기업수 31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 공기업을 가지고 있다.
백 의원은 "정부 여당 소속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지방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 관리 능력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인센티브의 확보를 실현해야 지방 공기업은 물론 지방의 재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율은 해마다 감소했지만, 경기도만 전국 평균 체납율 6%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7년 8772억원의 지방세 체납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1조721억원을 기록해 그 심각성이 극심한 실정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3조3947억원이라는 점에서 경기도가 전체의 32%에 해당된다.
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11년 기준 141명으로 집계돼 그 금액이 무려 686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수 확보에 소극적인 경기도와 재정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의 무관심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경기도 공무원 징계 인원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최근 5년 경기도 징계 공무원수는 모두 3056명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지방공무원들의 징계자수는 2007년 342명, 2008년 792명, 2009년 738명, 2010년 558명, 2011년 62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 공무원 징계자 수가 총 1만2762명, 이 가운데 24%가 경기도 지방공무원인 셈이다.
백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이라며 위태로운 경기도의 도정 실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쪽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했다"며 "정부가 감면정책을 쓰다 보니 지방재정 보존 방법이 지방채밖에 없다"고 채무 급증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 2006년보다 부채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경기도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나머지 2조5000억원은 수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도민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쓰였다"라고 부연했다.
또 도청 세정과 체납계 관계자는 고액 체납 징수와 관련해 "강력한 대책을 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출국금지, 공매, 압류, 명단 공개도 한다. 하지만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