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내 경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관련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3일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3년 국내외 경제는 유럽재정위기의 전개 상황을 토대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시나리오별 분석이 이뤄졌다. 특히 그 파급효과는 국내 수출과 금융시장에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제구조개혁 및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제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표준적 시나리오는 60%의 확률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유럽안정기구(EMS)의 구제금융지원과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등으로 재정위기국들의 경제가 침체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2013년 3.6%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경기는 낙관적 전망과 관련해 2013년 초반 이후부터 점차 회복되며, 완만한 회복세가 201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달리 유럽재정위기의 재부각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40%의 확률로 밝혀졌다. 유럽재정위기를 재부각시킬 요인으로는 ▷그리스에 대한 국제기구의 구제금융지원 중단 ▷스페인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제시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금융기관 부실 심화 등으로 스페인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 스페인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유럽국가로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6%에 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남부유럽국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축소 ▷국가신용등급 하락 ▷유로존 경제의 침체 지속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경기는 2013년 하반기까지 침체국면이 지속돼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