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1차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2009년부터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2012년 2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에서는 목표치 자체를 낮게 정했다.

국회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 "20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인 10%를 이루지 못하고 8.4%에 머무르자 2차 임용 확대 계획에선 아예 9.1%로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33.7%까지 높아졌던 정부위원회 위촉 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의 비율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부터 유지됐던 여성 위원 비율 30%가 2010년 26.3까지 대폭 줄어들었다. 2012년 현재 여성 위원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2006년 29.6%로 올랐던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도 2010년 22.3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늘어 24.6%까지 올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체 11만4891명 가운데 여성은 3만4656명으로 30.2%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다수가 하위 계급에 속해 있고, 상위 직급의 여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135개 조사 대상국의 성평등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나이지
리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103위를 기록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여성 정책 부재 때문에 오히려 성평등 순위가 작년보다 떨여졌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성평등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서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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