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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의회는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3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한 뒤 6월 임시회(11~18일)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노조와 민주당 등 야당,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여 또다시 도의회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되는 등 격동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상정부터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중단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경남도와 의회를 압박했다.
노조는 그동안 59개항에 이르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 3대 방안, 3단계 절차'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병상규모를 38% 축소하고, 인력을 37% 축소 운영하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 시뮬레이션'까지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형식적으로는 교섭에 응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어떤 제안도 거부한 채 조합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고 환자 강제퇴원을 종용하는 등 폐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5월 13일 진주지역 토론회와 5월 16일 국회토론회에도 일체 불참한 채 '더 이상 휴업 연장은 없다' '폐업도 정상화방안의 하나이다'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만약 경상남도가 지금과 같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극단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격렬한 대치를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업을 중단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제기하며 홍준표 도지사와의 직접 대화를 재차 요구했다.
노조가 밝힌 '진주의료원 폐업을 중단해야 할 10가지 이유'로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첫사례로 공공의료 포기의 신호탄 ▷환자생명권을 짓밟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행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부실운영과 부정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부도덕한 행위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병원을 없애는 행위라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진짜 이유와 관련해 △경남도청 제2청사 건립 공약 실현 △1조3800억원에 이르는 경상남도 부채 해결 △개혁도지사로서 이미지 제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하여 대권 도전의 발판 마련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대화를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폐업을 강행한다면 극단적 선택과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의혹 조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아울러 5월 22일까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자기들이 대화하자 해놓고 홍준표 도지사하고만 대화하겠다는 것은 의료원장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이미 의료원장에게 모든 전권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노사대화에 진척이 없느냐'고 묻자 노조 쪽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노조가 구조조정 자체를 못꺼내고 있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 즉 자기들이 희생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의료원장이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노조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자기 희생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도지사의 의지는 확고하지 않나 싶다. 노조가 지사님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예정대로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도의회 의장의 생각은 상정은 5월 임시회(23일)에서 하고, 처리는 6월 임시회에서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 내 일부 강경파가 있어 어떻게 의견이 조율될 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3일이고, 6월 임시회 일정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상정 및 처리를 둘러싸고 또다시 대규모 충돌사태가 벌어질지 전 국민이 경상남도와 도의회를 지켜보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