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한전이 극한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최근 당정협의, 당 원내대책회의, 한전과의 협의 등의 결과를 갖고 주민들과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밀양·창녕이 지역구다.

조해진 의원은 이를 위해 24일 밀양으로 내려가 사흘 간 현장에 머물며 76만5000볼트 송전탑 피해 주민들과 집중적인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다치거나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된다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지난 5년 간 겪어온 피해와 또 그 송전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재산상 정신적 생활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겠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를 6월 임시국회 중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해법으로 제시한 지원 법안에는 밀양 송전선로와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1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공사 중단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원내대표는 다수 주민들과 한전이 피해보상 및 지원협의를 협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일시 유예하고 대화와 협상에 집중할 것을 한전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12월에 원전이 상업 가동하는데 차질이 있다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상을 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전 입장과 같은 것이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입장은 공사를 중단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송전탑 건설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라, 굳이 하려면 선로를 땅 속으로 깔아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 백지화 또는 지중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의원은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중에 3개면으로 구성돼 있는 주민대표위원회는 시작된 이 공사를 지속하든 중단하든 그건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또 본인들이 협상 당사자인데 한전하고 협상을 하는데 도움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를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저는 한전 쪽에다 주민대표들의 뜻을 따르라고 요구를 했고 한전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민 뜻을 따르라는 것은 공사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의원은 "주민대표들의 뜻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답했다. 4개 면 중에 3개면으로 구성돼 있는 주민대표위원회가 한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전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진 않았다는 것.

조 의원은 처음에는 경과지 5개 면 주민 모두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지만 5년 간 사업을 끌어오면서 환경이 변했다고 밝혔다. 5개 면 중 1개 면은 한전하고 합의해서 이미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4개 면 중에 3개 면이 주민대표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전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개 면만 처음처럼 사업 백지화또는 지중화 입장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의원은 18대 국회 때 제출했던 관련 3개 법안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할 예정이다. 하나는 제정 법안이고 두개는 개정 법안인데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조 의원은 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더 많은 보상이 아니라 (그동안 한전이) 아예 보상 없이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이든 많이든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면서 "그걸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한전 쪽은 천문학전인 비용 문제와 기술 문제를 들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전기사업전문가, 우리나라 이름 있는 전문가를 따로 모셔가지고 알아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한전은 평지에서는 땅 밑으로 송전선로를 까는 게 가능한데 산악지형에선 기술적으로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만약에 기술적으로 도달이 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의 한전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송전탑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재개를 둘러싸고 나흘째 주민과 한전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곳곳에 경찰 공권력이 투입돼 양쪽의 충돌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밀양송전탑은 기장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한 시설로 90.5km 구간에 모두 161개의 송전탑이 세워진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