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홍준표 지사를 향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2차 노사 공동포럼에 참여해 진주의료원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라며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환자의 생명과 노동자 고용문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결정됐다"며 "특히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단순히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사유로 내세운 경영 적자 등 효율성을 앞세운 시장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일정 부분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홍 지사에게 충고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 등 소통 과정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여기에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은 완전히 생략됐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과정이고,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논의"라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통보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홍준표 지사의 일탈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특히 "의료의 공공성 부분은 많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 틀을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의회도 심의를 유보하지 않았냐"며 "(홍준표 지사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대화 촉구와 결사항전을 언급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답이 토론과 합의이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저도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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