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당, 3~5일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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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당, 3~5일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9.02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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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원 뒤 본회의 보고, 72시간 안에 처리... 이정희, 마녀사냥 중단 촉구 단식농성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3~5일께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이석기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오후 정기국회 개원 뒤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관련해 정부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중세의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정희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두 당은 보고를 받은 뒤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는 3~5일 사이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광석화처럼 이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체포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치적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
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와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정당은 헌법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원내에 진출한 정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혐의의 핵심에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이라며 "정치권은 이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정치적 논란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공정한 수사로 진실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야권연대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친북세력의 국회 진입을 도운 원죄가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등 앞으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의사 표명을 촉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미군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고 한다"면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혐의 내용과 함께 국방부에서 건네받은 자료들의 용처와 요구 목적에 대한 의혹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사건은 그것대로,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은 이것대로 별 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사건과 국저원 국기문란 사건의 분리 대응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 헌정파괴의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투쟁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민주당은 그 상대가 누구든 결연히 맞서야 한다. 이들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문제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의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김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전 원내대표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은 그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번 공안사건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에 기초해서 그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도 배제하고 법이 정한 원칙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우리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헌법과 법률과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을 별개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부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발언한 20명 가운데 15명은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고 바로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범계·전해철·문병호·은수미·최민희 의원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합진보당은 2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해체와 '이석기 체포동의안' 결산 반대를 외쳤다. (사진=진보정치 백운종)
ⓒ 데일리중앙
통합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2013년판 마녀 사냥이라며 국회가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결사반대 입장이다.

특히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부터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유신시절 내란음모사건들은 30여 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한 순간의 희극에 불과하다"며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속에 자행됐던 즉결처분과 같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 정당사찰과 프락치 공작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처리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열린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규탄 및 체포동의안 처리 결사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촛불시민의 단결을 역설했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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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2013-09-03 01:47:10
사실로 들어나도 틀린것이 많은데 어찌 길을가보지않고 가본듯 말하는것은 뭔가수상한느낌이든다,,뭬야???중앙지네...안볼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