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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을 전격 방문해 밀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밀양시의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밀양시의 최대현안 사업인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엄용수 밀양시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밀양 나노피아'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옛 밀양대학교 캠퍼스에 대학유치 건의에 대해서는 대학만 유치해 놓고 학생이 안 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 학생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국도 25호선 확·포장공사(긴늪 삼거리~상동 유천) 등 일반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할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도 24호선 2개 구간 터널공사(청도면~부북면, 청도면~창녕군)는 제4차 국토계획연구용역에 넣어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이 가장 많은 상동면 소재지에 대한 종합정비사업 지원도 약속했다.
또 송전선로 경과지 인근 일정범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관리지역) 건의에 대해 법률로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밀양시에서 개별적으로 변경 신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목진휴)는 최근 협의회를 열어 한전이 지난 4월 발표한 13개 특별지원안과 주민요구사항 중 지역특수지원 사업비, 공동시설지원 및 태양광 사업 등 주요 3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지역특수지원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4월에 제시됐던 165억원에 2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 중 60%(111억원)는 마을공동소득증대 사업비로 사용되며 40%(74억 원)는 마을별로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저 45만원, 최고 950만원까지 같은 마을에서는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농산물 직거래 공동판매시설 등 공동시설 지원은 밀양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30개 마을, 5개 면 단위 대상으로 당초대비 20억원을 늘려 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북면 12억원, 상동면 16원4000만원, 산외면 12원4000만원, 단장면 15억4000만원, 청도면 13억8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특별지원협의회가 철탑 수와 해당 마을 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 사업은 선하지 인근 태양광 벨리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 지역구 국회의원, 밀양시, 에너지관리공단, 한전과 발전자회사(6개)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태양광 사업은 47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경과지 마을 지붕 옥상과 유휴지, 송전선로 선하지에 설치할 예정이다.
송전선로 선하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 투자금(현물 또는 현금)에 대해서는 최저 연 5% 이상의 투자수익을 20년 간 지급 보장한다.
그 밖에도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동안 밀양지역 경과지 30개 마을에 매년 24억원을 지급해 ▷선로주변 토지가치 하락분 보상범위 확대(34m→ 94m) ▷선로인접 주택매입을 포함한 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다.
선로인접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경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등 나머지 지원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밀양 송전탑 갈등과 관련해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정부와 한전에도 그 책임이 있다"며 "밀양 문제는 단순히 송전선로 갈등이 아니라 국책사업 추진방식과 나아가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성찰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