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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와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에 대한 대책이 미진한 '지방정부 죽이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안은 현행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중장년층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개악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도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시키는 안을 발표했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국민들에게 상이 아닌 벌을 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어설픈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을 그만두고, MB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제대로 된 복지공약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지방 죽이기 정권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까칠한 비판은 회의 이후 잇따라 진행된 기자간담회와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이미 2009년도에 확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생색내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상향 조정은 여야 만장일치 합의사항이자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10%만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떠넘겨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는 처사"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지원 축소는 영유아가 많은 서울시의 불만을, 기초노령연금 축소는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비상국회 운영본부장)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거짓말로 성공한 정부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로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라고 했다.
전날 내놓은 정부의 지방 재정 대책에 대해서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방 재정은 민생이고 복지고 국민의 삶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 복지, 국민의 삶 다 반쪽만 하겠다는 것이다. 생색은 온통 박근혜 정권이 다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는 "영유아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선 지방정부의 재원대책 후 취득세 인하'라는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시장에서 흥정하듯 영유아보육법상의 국고보조비율 20% 인상을 절반으로 후려친 보육재정 지원 비율의 원상회복,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 16%까지 확대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정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