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또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을 두고 진보당은 "명백한 군사주권 포기"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어 "우리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으로 전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전작권 전환을 또 연기한다는 것은 제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얼빠진 사대주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5월까지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수 시기를 3년 7개월 연기했다. 같은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다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한 것.
제 나라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지 못하겠으니 미국이 계속 작전권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우리 전작권을 미국 손아귀에 계속 두겠다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군사외교에 대해 굴욕적인 사대주의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재연 대변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수용하면서 MD(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등 대가를 요구했을 게 뻔하다"며 "하지만 MD 참여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들어 결국 복지 축소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연기는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켜 결과적으로 나라의 안보를 더 불안케 할 뿐"이라며 "이런 안보 불안의 기폭제이자 군사주권 포기 선언인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서도 "선심 쓰는 양 전작권 전환을 또 연기하면서 제 잇속만 챙기는 미국은 진짜 동맹 맞냐"며 "2015년 전작권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