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전화인 119 장난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가 13만 건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은 8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도 국정감사자료 '시도별 119 장난신고 및 과태료 부과현황'를 분석한 결과"2008년 이후 현재까지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총 13만70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단 22건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 건수는 모두 13만7477건으로 2008년 4만1983건을 기록한 장난전화는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2년 1만7893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연간 2만6419건, 하루에 72건의 장난전화로 인해 119 활동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가 총 2만14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만6620건), 충남(1만5283건) 순이었다.

이와 같이 매년 2만6000여 건의 장난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장난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이후 119에 장난전화를 걸어 과태료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22명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들어 119 장난전화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1분 1초가 아쉬운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할 119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119 장난전화에 대해 엄중한 법적처벌을 내려야만 끊이지 않는 장난전화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