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에 대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전면무효를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가 이미 결정된 정부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농은 이날 성명을 내어 "오늘 공청회는 명백히 무효"라고 선언했다.

TPP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농민들은 토론자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정작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다 보안요원의 완력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TPP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와 예외 품목 사전제시 금지, 투자와 서비스 시장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는 협정이다.

이미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제외됐던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가할 경우 쌀시장의 완전한 개방은 물론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도 불가피해진다.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TPP가 한국 농업에 사망선고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농 이광석 의장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추진되는 협상, 무엇이 득실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협상, 가장 큰 피해당상자의 참여가 철저히 봉쇄된 채 진행되는 TPP 참가를 우리 농민들은 온몸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전국 300만 농민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외국을 순방하며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국의 기간산업들을 팔아넘기기에 여념이 없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TPP 참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