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무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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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무산 공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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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폭거"... 새누리당 "정치쇼 그만해"

▲ 국회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편법으로 무산시킨데 대해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반의회적 폭거라고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중단하라며 맞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오 의원 혼자 표결에 참여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황-서 장관 해임건의안은 폐기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 폭력행위라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같은 당 윤관석 국회의원(국회 미방위)도 새누리당의 행태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으면 헌법기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찬반투표를 하든지,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든지 그것도 아니면 의사표시의 한 방법인 기권을 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기관의 의사표시를 집단적으로 차단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새누리당의 표결 무산을 성토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권력의 신호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자긍심을 내팽개쳤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집단 퇴장으로 사실상 표결을 폐기한데 대해 "모습은 다르지만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본질에서는 '날치기'와 똑같은 '이란성 쌍생아'"라고 질타했다.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과 관련해 서로게에 책임을 묻는 등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관석 의원도 '국민 무시' '야당 무시' '폭거'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했다.

윤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가 눈치보기 때문에 제 일을 하지 못했다"며 "국무위원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버린 새누리당은 해임안 무산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쇼를 그만 두라고 공세를 펼쳤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를 봐도 이처럼 지금의 야당처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남발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정치쇼용, 보여주기식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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