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이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무상교통에 대한 로드맵을 '사업자 퍼주기'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앞서 김상곤 후보는 지난 20일 발표한 무상교육 로드맵을 통해 첫해에 65세 노인과 중증장애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요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57억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0억원 규모로 공용노선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버스 공영제 전환과 무상버스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정책논평을 내어 "요금보조 방식으로 접근한 이번 발표는 함량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무상급식하듯이 무상버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급식과 대중교통의 차이점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요금보조 방식은 당장 요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현행 준공영제 체제를 유지시키는 유인을 발생시킨다는 게 노동당 생각.

실제로 현행 법률 구조에서 공영제든 무상교통이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계노선들을 지방정부가 인수하고 부실업체의 면허권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요금 보조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요금 보조는 기존 운영보조금 역시 높이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 공적 지원이 커진 마당에 사업권을 내놓겠다는 사업자가 있겠냐는 지적이다.

노동당은 그러면서 "요금 지원으로 전락한 김상곤표 무상교통, '사업자 퍼주기'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공영제든 무상버스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버스 사업자와 갈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 고민이다. 다시 말해 버스를 둘러싼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금 보조는 이런 기득권 구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뿐이라고 노동당은 지적했다.

불투명한 운송원가와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그대로 둔 채 요금 보조를 통해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따라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통해 공영제 및 무상교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현행 독점화된 버스운영구조에 공세적으로 공영노선을 확대하고 마을버스와 공동체버스부터 완전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 선결조건은 요금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구조의 혁신"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은 요금 문제로 한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그것은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둔 대중교통의 사유화된 구조를 공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노동당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각 정당들과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무상급식처럼 무상교통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